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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과목 소개

정치와 법 과목은 현대 민주·법치 국가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시민 의식, 정치적·법적 사고력, 가치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정치와 법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선택 과목이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정치·법 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정치적 쟁점과 법적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활동으로 구성된다.

과목 역량

정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내용 체계

내용 체계 : 영역, 핵심개념, 내용 요소에 대한 정보 제공
영역 핵심개념 내용 요소
정치 민주주의와 국가
  • 정치의 기능
  • 현대 민주 국가
  • 정부 형태와 헌법
  • 국가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
  • 지방 자치 원리
정치과정과 제도
  • 정치과정
  • 정치 참여
  • 선거 제도
  • 정당
  •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 언론과 여론
국제 정치
  • 국제 관계 변화
  • 세계화
  • 국제 문제
  • 국제기구의 활동
  •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 한반도의 국제 질서
헌법과 우리 생활
  • 법의 이념
  • 법치주의
  • 헌법의 기본 원리
  • 기본권의 내용
  •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 국가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
개인 생활과 법
  • 민법
  • 민법의 기본 원리
  • 재산관계(계약, 불법행위)와 법
  • 가족관계와 법
사회 생활과 법
  • 형법
  • 범죄와 형벌
  •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 근로자의 권리와 법

관련 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국제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법률학과, 법률정보학과, 국가정보학과, 외교안보학과, 언론학과, 신문방송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미디어콘텐츠학전공, 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 글로벌거버넌스학과, 군사학과, 전문사관과

연계 과목

경제, 사회·문화, 국제 정치,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국제법, 사회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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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 교육과정팀, 담당자 : 이하영, 연락처 : 02-26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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