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청 전에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내용을 면밀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법개정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상가임대 계약 등 업무처리 전 반드시 광명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에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분류

시설유형	구분	등록기관	관계법령
①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관할청에 보고	평생교육법 제30조
②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교육감에 등록(지정)	평생교육법 제31조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③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교육부장관인가	평생교육법 제32조
④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교육부장관인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⑤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⑥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5조
⑦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6조
⑧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7조
⑨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8조

2. 지역교육청 신고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원격교육형태(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 설치요건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 실시하며,

-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

※설치신고는 주된 시설의 소재지 관할교육청에 한다.

주된 사무소에 메인서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육내용을 편집․제공하는 곳,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

○ 원격교육?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을 수 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 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음.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요건

-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요건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그 지역회원)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요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설치요건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

-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3.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결격사유(평생교육법 제28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42조(행정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중에 위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4.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정지

- 인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5. 평생교육시설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운영규칙 1부

- 시설배치도 1부

-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또는 배치현황 1부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설치자 개인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각 1부

- 설치자 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본상 임원명단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

- 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포함, 일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현황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