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학원
시 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 ㆍ 무단위치변경	정 지	말 소
	시설임의 변경	시정명령	정 지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 소
설립 ㆍ 운영자	설립 ㆍ 운영자 무단변경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ㆍ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허위 표시 ㆍ 게시(학원 내ㆍ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정 지	말 소
강사 등	무자격 강사 ㆍ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 지	말 소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ㆍ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 ㆍ 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 ㆍ 청소년 대상 학원)	말 소
	마약 ㆍ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 지	말 소
교습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운영	허위 ㆍ 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 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말 소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1월	말 소
	허위증명발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ㆍ 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 지	말 소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학원
운영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 ㆍ 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장부(서류) 미기록 ㆍ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
2. 교습소
시 설	무단확장 ㆍ 무단위치변경	정 지		폐 지
	시설 임의변경	시정명령		정 지
교습자	교습자 무단변경	정 지		폐 지
강사 등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정 지		폐 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 ㆍ 청소년 대상 교습소) 임시 교습자ㆍ보조원 채용ㆍ해임 미신고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 ㆍ 청소년 대상 교습소)	폐 지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ㆍ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교습비등 허위 표시 ㆍ 게시(교습소 내ㆍ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정 지		폐 지
교습과정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정 지		폐 지
운영	허위 ㆍ 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아동학대 행위	폐 지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1월		폐 지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ㆍ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 지		폐 지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운영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 ㆍ 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장부(서류)미기록 ㆍ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
3.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중 지
	교습비등 허위 표시 ㆍ 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정 지		중 지
운영	허위 ㆍ 그 밖의 부정신고 아동학대 행위	중 지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ㆍ 감독 거부, 방해 등)	정 지		중 지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장부(서류)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 자의 과외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장부(서류)미기록 ㆍ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지		중지
강사	강사 채용	중 지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다만, 정지명령 불이행의 정지처분은 1월(30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3.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