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사무 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학교법인)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수기관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담당공무원확인 민원인제출생략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 정 기 관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공부대조
			처리기간	2개월
	관련근거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 검토(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경찰서) 및 현지 조사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사항	1. 인가 신청자는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학교법인 포함) 2.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시 검토사항 가. 유치원 설립계획서에 의한 시설 등의 확보 나. 유치원시설·설비의 보완 계획의 적정성 다. 경비와 유지 방법의 타당성 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제반 사항 준수 마. 「유아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원칙 준칙에 적법한 원칙 붙임: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서식 1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 8. 4.>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개원 예정일
정원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만3ㆍ4세	만4ㆍ5세	계
학급수
학생수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유치원 규칙 1부 2.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1부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다. 신원진술서 1부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8.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9.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0.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신원진술서(약식)의 서식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의 서식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4.ㆍ5. 및 7. ~ 9.에 해당하는 서식 및 서류는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유치원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1. 담당 부서

각 교육지원청

2. 유치원 설립 절차

가. 신규설립

단계별	주 요 내 용	관 계 법 령	비 고
준비단계	유아배치계획상 설립 가능 권역 및 정원 확인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유아교육법」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유치원 위치 및 부지 선정 ➜ 부지 및 건물 설립자 소유(임대불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7조 -사립학교법 제 51조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신규설립 1단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설립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 가능) ∘ 작성자: 유치원 설립예정자 ∘ 작성내용: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 교육지원청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신규설립 2단계	교육환경평가 및 설립계획서 승인 여부 통보 ∘ 교육환경평가: 45일 이내 ∘ 설립계획서: 2개월 이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3조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교육환경평가, 설립계획 통합 신청 가능
신규설립 3단계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인가서류 제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신청)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신규설립 제4단계	유치원 설립인가의 통보 ∘ 인가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5조 (학교설립인가의 통보 등)
신규설립 제5단계	유치원 개원 사항 보고 ∘ 개원 후 7일 이내 개원사항 보고

나. 재설립

단계별	주 요 내 용	관 계 법 령	비 고
재설립 1단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작성자: 유치원 설립예정자 ∘ 작성내용: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 행정지원과 ※통합신청가능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교예정일 4개월(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까지 인가서류 제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신청)
재설립 2단계	교육환경평가 및 설립계획서 승인 여부 통보 수정: ∘ 교육환경평가: 45일 이내 ∘ 설립계획서: 2개월 이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3조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5조 (학교설립인가의 통보 등)	교육환경평가, 설립계획 승인 통합 처리
재설립 제3단계	유치원 개원 사항 보고 ∘ 개원 후 7일 이내 개원사항 보고

※ 기존 유치원 폐원 후 그 건물을 활용하여 재설립 할 경우, 시설·설비가 이미 갖춰져 있어 공사기간(인테리어 공사 등)단축이 가능하고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생략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음(유아배치계획 부합 여부를 포함한 교육환경평가 병행 처리)

3. 유치원 설립 조건

가. 일반 조건

구 분	내 용					비 고
1. 설립자 자격	□ 설립 가능한 자 - 사인 및 법인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설립 불가능한 자 ① 성범죄경력조회에서 이상이 있는 자					「사립학교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8조의2 참조
2. 재산조건	□ 토지․건물의 소유 ① 교사 및 교지는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함 (건물 임대는 불가) ② 교지 안에는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단,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가능) □ 토지․건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불가 □ 설립주체는 학교법인 및 사인의 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7조 「사립학교법」제51조
3. 유치원 위치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위치 (절대보호구역: 50m, 상대보호구역: 200m, )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http://cleanupzone.edumac.kr에서 참조, 해당 교육지원청에 확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4. 기타 참고 사항	□ 학급당 정원					「유아교육법」제20조 「유아교육법시행령」제23조 「유아교육법시행령」제12조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구분	연령별 정원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혼합반
	정원	시ㆍ도교육청 자체기준에 따름
	□ 교원 임용 기준 - 유자격 원장 임용 의무화 - 원장, 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시 교원확보 계획을 수립하며, 원장의 경우 자격원장 임용예정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 유아배치계획상 적정 여부 (지역 내 유아배치 적정여부) - 유치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6조 □ 개원예정일로부터 수업일수 180일 이상 유지해야 함.

구 분	내 용	비 고
1. 교 사	□ 교사의 일반조건 - 각급 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는 교수․학습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 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교사의 기준 면적(㎡) - 정원 40명 이하: 5×원아정원 - 정원 41명 이상: 80+(3×원아정원) □ 유의사항 - 유치원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유치원) - 유치원의 교사는 건물의 3층 이하로 함 - 지하실은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 및 위생,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및 소방 시설에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있는 경우예외 허용,이경우에도 지하에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일반교실, 강당(체육장),유희실 등)은 설치 불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규정」제3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제52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규정」 [별표 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사립유치원 인가 공통심사기준(2017. 12. 28.)
	□ 보통교실 기준 면적: 시ㆍ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름
2. 교사용대지	□ 교사용 대지의 기준 면적 -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4조
3. 체육장	□ 체육장의 일반조건 - 옥외 체육장이 원칙 -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 체육장의 기준 면적(㎡) - 정원 40명 이하: 160㎡ - 정원 41명 이상: 120㎡ +학생정원 : 실제 체육장으로 조성된 면적(주차장, 주변화단 불인정) - 체육장 기준 면적 완화: 시ㆍ도교육청 자체기준에 따름 □ 실내체육시설 - 교내에 수영장․체육장․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 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체육장 면적에 포함할 수 있으나 교사 면적에서 제외함 - 채광, 환기, 피난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 옥상에 유아교육시설(유원장, 수영장 등) 설치 불가 - 벽과 지붕이 없는 옥상은 실내 체육시설이 아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5조 사립유치원 인가 공통심사기준(2017. 12. 28.)
4. 교 지	□ 교지 = 교사용 대지면적 + 체육장의 면적 □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해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6조
5. 급수․온수 공급시설 등	□ 급수시설은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되고, 온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10조
6. 교사의 내부 환경	□ 교사의 내부환경 기준 -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 온도: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 소음: 55데시벨 이하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별표2] [별표4]
7. 교구․설비 기준	□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시ㆍ도교육청 자체기준에 따름
8. 보건실 설치	□ 보건실 설치 기준 - 위치: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 면적: 시ㆍ도교육청 자체기준에 따름(학생 수 고려하여 조정가능) □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 유치원장은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음	「학교보건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자체기준(면적)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9.급식실 및 조리실 설치	□ 집단 급식소 신고 상시 50인 이상 단체급식 시 신고(미 이행 시 과태료처분) - 학교급식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원아수 100명 이상 유치원급식 시, 급식전담인력확보(영양(교)사, 조리사 채용) - 조리장내 위생관리 철저 및 방역소독(집단급식소 신고 시 필수사항)	「식품위생법」제88조, 제10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유아교육법」제1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 「학교급식법」제4조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의2, 제8조의2 「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 *원아수 100인이하

나. 시설 ․ 설비 조건

※ 기타 참고사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 제5항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취학권역별 사립 유치원 가능 여부를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유치원을 유치원 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제2항에 의거 유치원은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보육시설ㆍ종교 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유치원을 유치원 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2조 제3항에 의해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은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한다.

- 복합용도 건물 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 교사용 대지 면적기준은 건폐율 및 용적률이 건물전체에 적용되고, 건물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지분별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복합용도의 건물전체에 대하여 교사대지 면적을 산출하여 설립인가 한다.

- 유치원 용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내의 유치원 교사용 대지 기준은 단지 전체대지 면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고 교사 대지면적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으며 단, 체육장 면적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인정한다.

기타 유의사항「유아교육법」제28조의 2, 제30조, 제 32조)

☞ 설립인가 전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유치원 규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 ․ 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 상기 사항 위반 시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