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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하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
1. 목 적
소하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나. 범죄 예방
- 다.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총 설치 대수 | 16대 | |
|---|---|---|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1 | 후문 급식실 위쪽(후문 방향 촬영) |
| 2 | 정문 지킴이실 옆(정문 방향 촬영) | |
| 3 | 중앙 현관 1층(운동장 교단쪽 촬영) | |
| 4 | 왼쪽 1층 현관 바깥 위쪽(운동장 방향 계단 촬영) | |
| 5 | 유치원 건물(바다반) 1층 주차장(운동장 방향 촬영) | |
| 6 | 재활용 분리수거함 뒤쪽(후문 반대 방향 촬영) | |
| 7 | 재활용 분리수거함 오른쪽(후문 방향 주차장 촬영) | |
| 8 | 지킴이실 뒤 화단 벽(중앙현관 쪽 화단길 촬영) | |
| 9 | 교사동 앞 화단길 서쪽 울타리 벽(동쪽 화단길 촬영) | |
| 10 | 운동장 한내천 좁은문 위(문 안쪽 출입 방향 촬영) | |
| 11 | 중앙 현관 옥상(운동장 전체 촬영) | |
| 12 | 체육관 주차장(주차장 안쪽 촬영) | |
| 13 | 체육관 주차장(주차장 바깥쪽 촬영) | |
| 14 | 한내천 쪽문 앞(체육관 측면 촬영) | |
| 15 | 체육관 연결통로(체육관 입구 및 주변 촬영) | |
| 16 | 지킴이실 뒤(분리수거장 및 후문 방향 통로 촬영) | |
CCTV 안내판의 부착장소
- (1) 정문 우측 벽 밑에 ‘CCTV설치’ 표지판과 ‘CCTV 안내’ 안내판 부착
- (2) 후문 우측 벽에 ‘CCTV설치’ 표지판 부착
3.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내 개인정보관리 위원회를 두어 보호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 촬영 시간 | 보관 기관 | 보관 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cctv 하드디스크 (당직실)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접근 권한자(행정실 문의)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 하여야 합니다.
-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모니터는 교무실과 배움터지킴이실, 당직실에만 비치되어 있으므로 본교교원(민원신청 시 관련(담임교사)자)과 배움터지킴이, 당직담당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7. 녹화된 화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 화상 정보 제공시 정보주체를 제외한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한다.)
- 2. 처리 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 정보보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 제공 시 주요 절차 이용 제공 시 주요 점검 사항 1. 보유목적 내 이용 및 제공
2. 문서에 의한 이용 및 제공 요청
3. 이용 및 제공 대장 관리
4. 기타 안전 조치(1)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2) 보유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3)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의 타당성 (4)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5) 제공시 안전 조치 수행 여부 등
8. 녹화된 화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은 2024년 3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4년 3월 7일 / 시행일자 : 2024년 3월 7일
부록1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10일 이내) | |||
|---|---|---|---|---|
| 청구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관계 | |||
| 주소 | ||||
| 정보주체의 인적 사항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기록기간 | (예: 2023.01.01. 18:30~2023.01.01. 19:00) | ||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 (예: 소하초등학교 운동장 부근 cctv) | |||
| 청구 목적 및 사유 | ||||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하초등학교장 귀하 |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부록2 소하초 cctv 열람 대장
CCTV 열람대장
소하초등학교
| 연번 | 날짜 | 열람시간 | 열람내용 | 열람자 | 담당확인 | 관리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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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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